표 2 하자담보책임제도에 관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비교

구분	영미법계	대륙법계
하자의 개념 (본질)	계약상 차이‘계약상 공급되었어야 할 목적물과 상이한 것’	주관적 하자객관적 하자 포함‘일이 합의된 성상을 갖추면 그에는 물건 하자가 없다’(독일 민법 BGB 663조)
책임의 성질	계약상 의무 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 일부인정(프랑스)
수급인에 특정이행 강제	법적 강제 어려움 예외) 계약 내용에 구체적으로 특정된 경우 제외	특정이행강제 허용가능
하자 입증	명시 규정 없는 한 도급인이 수급인의 주의의무 위반 입증	무과실 책임
책임 기간	하자보수요구가능기간 수급인이 직접 하자 보수 할 수 있는 기간	하자보수 이행 청구기간 + 도급인의 권리 행사 내지 포기할 수 있는 기간

자료 : 김세연·우재형(2018) 논문 결론을 저자가 요약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