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1 도시정비법 판례 구분

구분	범위	판례 수	비율(%)
제1장 총칙	제1~3조	185	7.0
제2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4~22조	888	33.5
제3장 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제23~30조	308	11.6
제3장 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31~49조	595	22.5
제3장 3절 사업시행계획 등	제50~60조	199	7.5
제3장 4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61~71조	169	6.3
제3장 5절 관리처분계획 등	제72~82조	119	4.5
제3장 6절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	제83~91조	133	5.0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제92~101조	22	0.8
제5장 공공재개발사업 및 공공재건축사업	제101조 (1)~(7)	0	0.0
제6장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제102~110조	3	0.1
제7장 감독 등	제111~121조	1	0.0
제8장 보칙	제122~134조	11	0.4
제9장 벌칙	제135~142조	11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