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2 도시정비법 조항별 판례 참조 빈도

구분 참조빈도 비율(%)
제16조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구 16조 조합의 설립인가 포함) 192 7.3
제48조 토지 등 소유자 전체 회의 139 5.3
제24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구 24조 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포함) 123 4.7
제2조 정의 115 4.3
제28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의 사업대행자 95 3.6
제47조 주민대표회의 88 3.3
제40조 정관의 기재사항 등 87 3.3
제13조 안전진단 결과의 적정성 검토 86 3.3
제6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80 3.0
제4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76 2.9
제20조 정비구역 등의 해제 67 2.5
제17조 정비구역 지정·고시의 효력 등 66 2.5
제38조 조합의 법인격 등 6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