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의 목표 | 정책의 유형 | 정책의 수단 | 예상 가격효과 |
|---|---|---|---|
| 투기억제 및 시장안정 | 개발규제 강화 |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강화, 건설 규제 강화(민간), 신규공급 확대(공공), 분양가 상한제 등 | 부(-) |
| 조세제도 강화 | 거래세(취등록세) 및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강화, 개발이익환수제, 과표 현실화, 자금출처 조사 등 | ||
| 금융규제 강화 | LTV 및 DTI 규제 강화, 금리인상 등 | ||
| 거래규제 강화 | 주택거래신고제, 실거래가신고제, 청약자격 제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분양권 전매 제한 등 | ||
| 경기 및 거래 활성화 | 개발규제 완화 |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 건설 규제 완화, 분양가 자율화 등 | 정(+) |
| 조세제도 완화 | 거래세 및 보유세 감면 등 | ||
| 금융규제 완화 | LTV 및 DTI 규제 완화, 구입자금 지원, 금리인하 등 | ||
| 거래규제 완화 |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등 지정 해제, 청약자격 완화, 분양권 전매 완화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