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가구 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에 관한 연구^*:

국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경우 가계자산 중 부동산이 70.2%²⁾를 차지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확인된다. 가계의 부동산자산을 대표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수 요소 중 하나인 거주 용도의 주택이다. 주택은 일반적으로 물리적 형태의 요소이지만, 사회적 영향, 경제학적 의미, 사회복지차원의 자원 등의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하성규, 2010).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대상인 주택은 가구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며, 가구특성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다르게 적용된다. 이는 가구특성에 따라 거주지역, 주택유형 및 점유형태, 소유여부 등의 차이(김주영·유승동, 2013)로 구분되기도 하나, 대부분 상호 주고 받는 관계로 인해 다양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7년 국토교통부(2017) 주거실태조사에 의하면, 저소득층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중 자가점유 비율은 47.5%로 전국평균 57.7%보다 낮은 10%p 정도 낮게 형성되고 있으며, 중소득층 60.2%, 고소득층 73.5%보다 월등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가 안정적 주거환경 차원에서 타 소득계층보다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음을 나타내며,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저소득층 가구특성에 다양하게 영향(김성숙, 2011)이 미치게 됨을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예는 단연 주거비 지출이라 하겠다. 저소득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들 계층의 경우 한정되어 있는 소득으로 인해 전체적인 소비지출도 제한되지만 추가적인 주거비가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소비지출에도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김진우, 2020). 이는 가구의 소비지출에 있어 같은 임차가구에 속하지만 월임대료를 지불해야 하는 월세가구는 소비지출 구조 속에서 전세가구와 다른 소비지출 차이를 보이게 됨을 말한다. 결과적으로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월세가구는 소비지출 측면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가구로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가구 소비지출은 주택가격 변동, 금리 등과 같은 외부 영향에 의하여서도 소비지출이 달라질 수 있고(최차순, 2013), 가구의 주택유형, 점유형태, 소유여부, 거주지역에 따라서도 다르게 소비지출이 나타날 수 있다(김진우·김승희, 2018).

이 연구는 소득이 낮아 정부지원을 받거나,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점유형태에 따라 소비지출 및 세부소비지출 차이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실제적인 정책 제도 마련에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분석 대상인 저소득층 임차가구는 주택점유형태가 유사하지만, 전·월세 여부에 따라 전체적인 소비지출 차이는 물론 주거비 등의 세부소비지출에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일 것이다. 또한, 저소득층 전·월세가구 고유 가구특성으로 인해 각 소비지출 및 세부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적용될 것이며, 이로 인한 전·월세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의 차이도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적 약자이자 급격한 주택가격 변동으로 인해 주거안정에 위협을 받는 저소득층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일시적이고 획일적인 생활비 지원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의 필요성을 알리고자 하였으며, 큰 틀에서 정부 복지정책에 저소득층 임차가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해와 함께 합리적인 지원책 마련에 밑바탕이 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가구의 소비지출과 관련한 소비이론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된다. 케인즈(J. M.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소비이론과 프리드만(M. Friedman)의 항상소득가설 소비이론, 모딜리아니(F. Modigliani)의 생애주기가설 소비이론 그리고 듀젠베리(J. Duesenberry)의 상대소득가설 소비이론이다. 첫째, 절대소득가설은 현재의 소득에 따라 소비가 이루어진다는 소비이론의 기본이 되며, 둘째, 항상소득가설은 현재의 항상소득 이외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따라 소비지출이 이루어진다는 이론이다. 생애주기가설 소비이론은 생애주기인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로 나뉘어 청년기와 노년기는 소득보다 소비가 높아 부채가 발생하고 장년기는 소득보다 소비가 낮아 부채를 상환하고 저축한다는 이론이다. 마지막으로 상대소득가설 소비이론은 어떠한 집단에서 상대적인 영향으로 인해 소비지출을 유사하게 하려는 성향의 전시효과와 소비지출 패턴에서 소득이 낮아지더라도 기존 패턴을 쉽게 바뀌지 못한다는 톱니효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발생하는 비합리적인 소비지출에 대해 설명되어진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소득이 낮게 분포되어 있는 저소득층의 소비지출에 대한 설명은 절대소득가설로 설명할 수 있다. 소득과 소비의 관계에서 기본이 되는 절대소득가설 (식 1)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C, 소비지출; Y, 실질 가처분 소득; a, 상수; b, 소득계수

(식 1)을 기준으로 소득이 일정하고 낮게 적용되는 저소득층의 특성을 감안하여 APC(평균소비성향)을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APC, 평균 소비성향; Y, 소득; C, 소비지출

(식 2)는 소득이 변동되지 않을 경우, 같은 값을 유지하려는 APC(평균소비성향)값에 대하여 잘 성명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저소득가구에 대한 설명 및 전·월세가구의 소비지출을 설명하고자 하는 기본식이 된다.

APC_c, 전세가구의 평균 소비성향; Y_c, 소득; C_c, 소비지출; C_p, 전세가구의 항상소비지출; k, 비례상수; i, 전세대출 이자율; w, 소득에 대한 비인간적 자산비율; u, 기타 경제적 요소

(식 3)은 전세가구를 대상으로 한 기본식이다. (식 2)와 다른 점은 전세보증금관련 담보대출 등에 따른 추가적인 소비지출을 적용한 것이다. 또한 월세가구는 전세가구와 달리 같은 유사한 가구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월임대료 지불이라는 추가 소비지출이 있어 전체 소비지출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를 APC(평균소비성향)으로 설명하면, 전세가구의 경우 (식 3)과 같은 형태 본식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월세가구는 전세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전세대출의 유무에 따른 소비지출 여부와 달리 반드시 지불해야 할 월임대료가 더해진 형태를 취하게 되어 (식 4)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APC_w, 월세가구의 평균 소비성향; Y_w, 소득; C_w, 소비지출; C_p, 월세가구의 항상소비지출; C_l, 월세가구의 월임대료

그렇게 되면 소득이 일정하다고 가정한다면, 월세가구의 소비지출은 전체 소비지출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결과적으로는 전세가구와 다른 소비지출을 보일 것이다. 이는 소비지출의 크기뿐 아니라, 세부소비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저소득 계층이라는 한정된 소득에서의 전·월세가구는 그 차이가 더 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구의 주택특성이 적용된 선행연구는 크게 2가지 분류로 구분된다. 먼저, 주택가격이 변동하면 나타나는 소비지출의 변화이다. 대표적인 예로 주택가격 변동이 심할 때 연구의 소재로 자주 등장하는 ‘주택의 자산효과’를 둘 수 있다. 두 번째로, 주택 점유형태, 주택 소유, 가구 특성(등)에 따른 소비지출의 차이에 관한 연구이다.

먼저, 주택가격변동을 기준으로 한 대표적인 선행연구로는 주택가격변동에 따른 자가가구의 주택자산효과와 임차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를 들 수 있다. 강민규·김준형(2009)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주택의 자산효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소비지출에 대하여 주택가격의 변화 및 가구 소득의 변화 그리고 가구특성 등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 소득 변화와 주택가격의 변화에 대해 소비지출이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주택가격변화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에서는 소비지출은 영향이 없었지만,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영향에서는 음(‒)의 영향이 있음을 규명하였다.

전수민·권선희(2017)는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주택매매가격에서 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 뚜렷한 주택 자산효과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반대로 주택전세가구의 상승 시에는 전세가구의 소비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소비지출에 대한 음(‒)의 영향이 미침을 확인하였다. 근로자가구는 주택가격상승에 대한 소비지출에서 양(+)의 효과를 보인 반면, 자영업자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소득별로 분석한 내용에서는 주택매매가격상승에 대한 소비지출영향에서 중산층 이상은 양(+)의 효과로 나타났으나, 저소득층 가구는 주택매매가격에 대한 소비지출영향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별 주택매매가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남을 규명하였다.

이현정·김영주(2018)는 청년계층에 대한 주택자산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생애주기와 주택점유형태를 적용하여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청년계층의 월세가구의 경우, 주로 20대 미혼, 2인 이하 가구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지역의 초소형 아파트 외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대졸 미만의 비정규직 여성가구의 비중이 높았다. 주택점유형태별 청년계층의 소득과 소비지출에 대한 규모는 자가, 전세, 월세가구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청년계층 자가가구에서 주택의 자산효과와 더불어 거주지역, 주택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주택유형, 소유여부, 점유형태 등 가구특성을 기준으로 소비지출 차이 또는 세부소비지출에 대한 영향 연구가 대표적이다. 황덕순·정운영(1998)은 한국가구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주택점유형태별 소득과 가구원수, 가구주 연령 등의 기준으로 소비지출에 대한 영향력을 분석하였으며, 자가소유가계와 임차가계로 나누어서 소비지출 차이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소비성 지출과 비소비성 지출에서 차이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여윤경·양세정(2001)은 통계청 가구소비실태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패턴을 비교분석하였다. 가구구성 중 부부 & 자녀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중 가장 높은 소비지출은 부부 & 자녀가구로 확인되었으며, 1인 가구가 가장 낮은 값을 보였다. 이를 통해 가구특성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가 발생함을 주장하였다.

성영애(2015)는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소비지출 차이 분석에서 월세가구에서 월임대료 상승 시 발생하는 주거비 부담에 대해 월세가구에 대한 소비지출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월임대료가 월세가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월세가구는 자가가구 및 전세가구보다 소비지출 구조가 열악함을 규명하였으며, 특히 주거비 및 수도광열비 항목이 과도하게 높고, 식료품비, 음식숙박비에 대한 지출이 타 소비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월세가구의 거주 규모가 증가하면 소비지출규모가 증가하는 점과, 소비지출에서 월임대료의 비중이 증가하면, 소비지출은 전체적으로 감소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최홍철 외(2016)는 20~30대 1인 가구의 소비지출 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선호와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통하여 그들의 삶의 방식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20~30대 1인 가구와 다인가구는 비목별 소비지출 비중에는 교통, 통신, 기타서비스비목을 제외한 나머지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1인 가구의 소유지출 유형은 대외활동중심형, 교통비중심형, 주거비중심형, 의식주중심형, 자아추구중심형 등 5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20~30대의 경우, 주거비 부담이 큰 것을 알 수 있었으며, 1인 가구와 다인가구 모두 주거비 지출 비중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1>은 선행연구에 대한 핵심 내용을 정리한 내용이다. 앞선 선행연구에서는 기준 또는 가구특성의 다양한 변수에 의한 소비지출 차이를 규명한 것인데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가구의 소득이 일정함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소비지출 차이를 연구하였다.

만약, 소득 자체가 일정 규모 이하로 낮거나, 정부 보조를 받아야 생활해야 하는 계층이 있다면, 연구의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자가거주도 아닌 전·월세의 임차가구의 특징이 있는 경우 소비지출의 형태도 자가거주 가구와는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정부로부터 생계지원을 받거나 받아야 하고, 소득이 제한적인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전·월세가구에서 발생하는 소비지출에 대한 차이 및 각각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소비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차이는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소비지출을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로 구분되는 계층에 대한 주거환경 및 복지 측면에서의 의미있는 연구결과와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연구는 저소득층 전·월세 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지출에 대한 세부소비지출항목에 대한 차이와 해당 소비지출 및 세부항목에 대한 소비모형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비지출은 세부소비지출 12개 항목의 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지출 합계의 차이를 확인하고, 세부항목별 차이를 확인함으로써 저소득 전·월세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를 전체합계 및 세부항목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저소득층 전세가구를 기준하여 가구특성 및 거주특성의 변수에 대한 소비지출 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여,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제시하였다.

전세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월세가구의 소비지출모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의 유의미한 차이의 소비지출항목을 대상으로 전·월세가구의 소비지출모형을 확인함으로써, 해당 소비지출 항목에 대한 저소득층 전월세가구 소비지출 모형의 형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 목적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4가지 연구문제로 저소득 전·월세가구의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저소득층 가구의 가구특성을 감안하여 케인즈(J. M. Keynes)의 절대소득가설 소비이론을 기본으로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소비지출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소득이 일정 규모 이하로 낮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월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저소득층 월세가구에 대해서 저소득층 전세가구와 어떻게 소비지출 차이를 보이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며, 저소득층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가구특성이 소비지출에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2018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가구특성은 <표 6>과 같다. 저소득층으로 구성된 각 가구에 대한 연속변수는 가구주 연령과 가구원수로 적용하였으며, 주택유형과 주택소유여부는 더미변수로 적용하였다.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가구특성을 살펴보면, 표본수는 전세가구 229개와 월세가구 567개로 구성되어 있다. 저소득층 전세가구의 경우 가구원수의 평균은 1.41명으로 월세가구 1.22명보다 많았으며, 가구주 연령의 경우도 전세가구가 53.8세로 월세가구 43.9세보다 높았다.

가구주 연령대별로는 전세가구의 경우 50대 이상부터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데, 50대가 14%, 60대가 22%, 70대 이상이 36.2%로 나타났다. 월세가구는 전체적으로 낮은 추이를 보였다. 20대가 30.0%로 집중되어 있는 분포를 보였으며, 50대 11.5%부터 70대 이상 21.7%까지 다양하게 분포하는 추이를 보였다. <그림 1>은 전체가구⁶⁾와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연령분포를 반영하여 도식화한 비교 그래프이다. 전체가구는 30~50대에 집중되어 있어 볼록한 형태의 그래프를 나타내는 반면, 저소득층 임차가구의 경우는 오목한 형태의 그래프 유형으로서 전체가구와는 상반된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가구원수에서도 저소득층 1인 가구의 분포에서 점유형태별 차이를 보였는데, 전세가구는 1인 가구가 69.9%로 확인되나, 월세가구가 82.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2인 가구 분포에서는 전세가구는 23.1%로 나타났으나, 월세가구의 경우 13.4%로 반대로 나타나 월세가구의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 저소득층 임차가구 연령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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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유형별로는 저소득층 모든 주택점유형태에서 단독/다가구주택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전세가구의 경우, 57.6%가 단독/다가구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월세가구의 경우는 가장 높은 74.8%로 확인되었다. 그 다음이 아파트로서 전세가구가 26.6%, 월세가구가 14.3%를 차지하였다. 현재의 점유형태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여부에 대하여서는 전세가구의 경우 7%로 확인되었으며, 월세가구는 3.4%로 확인되어 모든 전·월세가구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형태의 가구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저소득층 전·월세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t-test를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 <표 7>과 같은 결과를 보였다. 소비지출의 기준이 되는 12가지의 세부소비지출과 이들의 소비지출합계에 대한 차이를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소비지출 합계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저소득층가구 중 전세가구의 경우 13.615, 월세가구의 경우 13.793의 값으로 보여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높은 소비지출 차이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유의미한 결과(t=‒3.648^***)로 나타났다. 세부소비지출 차이 중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식료품비(t=3.818^***), 주거비(t=‒9.535^***), 보건의료비(t=3.715^***), 교육비(t=‒2.168^***) 4가지 항목으로 확인되었다. 같은 저소득 계층으로 분류된 전세가구와 월세가구의 소비지출 차이는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소비지출을 더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유의미한 세부소비지출항목 중 전세가구가 월세가구보다 소비지출을 많이 한 항목으로는 식료품비와 보건의료비가 있는데, 식료품비는 전세가구가 월세가구보다 가구수가 많고, 보건의료비는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아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월세가구가 전세가구보다 높은 항목은 주거비와 교육비가 있는데, 주거비는 월임대료를 추가로 납부하는 월세가구의 가구특성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비는 월세가구의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대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월세가구가 타 저소득층 전세가구보다 유사한 가구특성에서 소비지출이 높은 이유는 주거비 및 주거와 관련된 비용에 따른 영향 등 가구특성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 여겨지며, 이에 따른 소득이 고정되어 있는 범위에서 APC(평균소비성향)을 적용하면, 전세가구보다 월세가구가 APC값이 높음을 알 수 있다.⁷⁾